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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무관세, 면세쇼핑액 10만위안, 하이난자유무역항은 어떤 복지정책이 있습니까?

최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은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적 방안”을 발포하였고, 6월 8일 오전,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적 방안”과 관련된 상황을 소개하였다.


방안에서는 2025년까지 무역의 자유와 편리, 투자의 자유와 편리를 중점으로 하는 자유무역항 정책제도 체계를 초보적으로 수립할 것을 제기하였다. 상품무역에 대하여 “무관세”를 기본 특징으로 하는 자유화 편리화 제도를 실시한다. 서비스무역에 대하여 “접근과 영업의 허가”를 기본 특징으로 하는 자유화 편리화 정책 조치를 실시한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관하여 소싱윈은 여러 파트너가 참고할 수 있도록 그 중 몇 가지 중요한 정책을 정리하였다.


하이난 자유무역항 “6+1+4”


총적 방안의 주요 내용은 “6+1+4” 로 요약할 수 있다.


“6” 무역 자유, 투자 자유, 크로스보더 자금 이동 자유, 출입 자유, 운수 자유, 데이터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동.


“1” 현대 산업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하이난의 우세와 특색을 두드러지게 하는것을 강조하며, 관광업, 현대 서비스업과 첨단기술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킨다.


“4” 세수, 사회관리, 법치, 위험방지 등 4방면의 제도건설을 강화할 것이다.


상무부: 조기 수확 형성을 추진하여 연내 중국 최초의 다국적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를 제정한다.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담판 부대표인 왕서우원은 총적방안에 따라 2025년전에 주로 세가지 방면의 사업을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째, 양포보세항구에서 “일선”은 개방하고 “이선”은 통제하는 정책조치를 먼저 실행한다.


둘째, “1부 3정” 리스트를 구축하여, 즉 기업의 자체사용 생산설비 수입에 대해 “무관세”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를 실행한다. 수입 운영용 교통수단, 자체 생산에 사용되거나 “양두외” 방식으로 생산 가공 활동에 소모되는 원부자재 및 섬 내 주민이 소비하는 수입상품에 대해 “무관세” 긍정리스트 관리를 실행한다;


셋째는 올해 안에 크로스보더 서비스 무역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작성한다.


소개에 의하면, 네거티브 리스트는 바로 기업이 수입하는 자체사용 설비에 대한 무관세 네거티브 리스트관리이며,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상품에 대해서는 전부 면세한다. 상기 세 가지 항목의 서비스 무역에 대해, 만약 제한이 있다면 크로스보더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시키고, 제한이 없다면 네거티브 리스트 외로 개방한다. 네 장의 리스트를 작성할 때 첨단기술, 생태환경보호, 하이난의 특색있는 산업을 중점적으로 지지한다.


재정부: 네거티브리스트를 점차 단축하고, 긍정리스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무관세” 정책 보너스를 끊임없이 방출한다.


재정부 부부장 추자이는 하이난의 실제상황에 따라 “1부3정”리스트에 대해 동태적조정을 진행할 것이며 총체적으로 네거티브 리스트를 점차 단축하고 긍정리스트를 부단히 확대하며 “무관세”정책 보너스를 부단히 방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자이는 섬 출경 면세품 구매 한도를 매년 1인당 10만 위안으로 하고, 현행 38개 품목에 면세품 종류를 더욱 확대하며 동시에 국가급 전시회인 역외 전시품에 대해 전시기간 중 수입과 판매에 대한 면세책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제를 간소화하고 최적화하다


하이난성 인민정부 성장 선샤오밍은 섬 전체 관문봉쇄 전에도 생산재, 원부자재, 교통수단, 섬 주민의 소비품의 네 가지 품목은 리스트를 통해 관세가 면제되도록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수입요트의 세수 원가를 대략 38% 낮출 수 있는데, 원래 1000만 위안의 요트 한 척을 수입할 경우 380만 위안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하이난에서 1000만 위안의 수입요트를 사면 380만 위안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선샤오밍은 소득세의 세율에 관하여 지금부터 2025년까지 하이난은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등록되어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장려류 산업기업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15% 감면한다; 하이난자유무역항에서 일하는 부족되는 고급인력인 경우 하이난도내에서 183일을 채웠다면 그들의 개인소득세 실제부담이 15%를 초과하는 부분도 징수를 면제할 것이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홍콩과 경쟁보다 상호보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린녠슈 부주임은 하이난 자유무역항이 홍콩과의 위치도 다르고 중점 발전 산업도 다르므로 상호 보완이 경쟁보다 크고 홍콩에 충격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다음 단계로 하이난자유무역항건설과정에서 우리는 웨강아오 대만구와의 연동발전을 진일보 강화하고 실무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을 적극 전개하여 홍콩의 장기적 안정과 장기적 번영안정을 보장하고 “일국양제” 실천의 안정을 확보할 것이다고 언급했다.